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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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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고소대리)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4***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고소대리)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4*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남성 두 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호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주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이 과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대리 기사와 실랑이가 있었고, 대리 기사는 의뢰인을 폭행과 음주운전

원심파기 및 징역 2년(고소대리) | 준강간미수 - 대전고등법원 2021노***

의뢰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었는데, 둘이서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술에 취한 의뢰인이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인데, 피해 아동이 손등에 나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실에 방문하였는데, 피해 아동이 엄마가 때렸다는 취지로 보건 선생님에게 말하여 보건 선생님이

징역 5년(고소대리) | 성폭법, 아동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딸이 있는 어머니로, 어린 딸이 약 1년 동안 학원 원장선생님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신고하고자 법무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집 앞에 위치한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음주운전 후 위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 및 지출업무 등을 하는 경리로 종사하던 도중 관리비와 발전기금으로 받은 금원 중 4,5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불송치결정(무혐의)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천안동남경찰서 2021-9***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동 배치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언급하였다가 직장 동료에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8***호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연락을 받자마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

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은 차를 타고 가던 중 우연히 컨테이너 박스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들어가서 안에 있던 적재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 절도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인용 결정 | 상소권회복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초기***

의뢰인은 거주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채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조차 되지 못한 채

2심 벌금형(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고소대리)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4***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호

원심파기 및 징역 2년(고소대리) | 준강간미수 - 대전고등법원 2021노***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징역 5년(고소대리) | 성폭법, 아동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1-002***

불송치결정(무혐의)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천안동남경찰서 2021-9***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8***호

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인용 결정 | 상소권회복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초기***

2심 벌금형(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기소(고소대리)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4*

징역 5년(고소대리) | 성폭법, 아동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수원중부경찰서 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