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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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화성동탄경찰서 20형제45*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다투던 가운데 몸을 밀치고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인생에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마스크 자동화 설비기계 제작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설비기계를 구매한 상대방은 구매한 기계에 하자가 있어 공장에 다시 방문하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5*

의뢰인은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결국 해당 업체

행정종결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 중부지방고용노경기지청

의뢰인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고용하여 공연을 하는 업체의 대표인데, 의뢰인의 예술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예술인들이 의뢰인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으로 고

선고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

의뢰인은 회사 동료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의뢰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인천지방법원 20고단**호

의뢰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유명 입시학원의 입학금과 수강료, 자취방 보증금과 임대료, 과외비 등 수험생활에 사용할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일반건조물방화, 식당 앞 인화물질 투척 및 방화로 인한 막대한 재산 피해 상황에서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 건물 앞에 이르러 등유 불상량이 담긴 약 1.5리터 페트병 크기로 추정되는 알 수 없는 용기 2개를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놓은 뒤 등유가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의뢰인의 계좌로 친오빠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은행에서 인출한 금원을 송금 받아 위 피의자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화해권고결정성립 | 손해배상(의료소송) - 서울고등법원 2021나****

의뢰인은 가슴 답답한 증상 등으로 대학병원에 방문,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증상에 대한 원인을 검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 의뢰인은 심정지로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습니

조정성립 | 손해배상(의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

의뢰인들의 동생인 이 사건 피해자(이하 ‘피해자’)는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중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nbsp

원고 일부 승소 | 손해배상(의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

의뢰인의 어머니(원고)는 치매 환자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치매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에 소홀하여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되었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화성동탄경찰서 20**형제45***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0***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5***

행정종결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 중부지방고용노경기지청

선고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

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인천지방법원 20**고단****호

구속영장기각｜일반건조물방화, 식당 앞 인화물질 투척 및 방화로 인한 막대한 재산 피해 상황에서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한 사건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화해권고결정성립 | 손해배상(의료소송) - 서울고등법원 2021나****

조정성립 | 손해배상(의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

원고 일부 승소 | 손해배상(의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화성동탄경찰서 20형제45*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0*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5*

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인천지방법원 20고단**호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