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수원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술집에 머무르던 가운데 다른 무리 5명과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내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은 일단
2022.11.09·No.4239
#공동폭행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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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일반형사
기타결과
공소권 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8***호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 친구가 폭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2.11.03·No.4237
#폭행#연인간폭행#데이트폭력
박세미
문필성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상습절도 – 경기파주경찰서 2022-002***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엄무상배임,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22.11.03·No.4236
#상습절도#업무상배임#불송치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
기타결과
불처분결정 | 절도, 폭행, 사기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아직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 심리를 앞두고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1.02·No.4235
#절도#폭행#사기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무죄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여 해당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10.27·No.4231
#아청법#강간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를 당한 상
2022.10.21·No.4246
#아동학대#CCTV소명#아동복지법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12***
의뢰인은 수년 전 교제하였다가 이미 오래 전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서 수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0.19·No.4225
#강간
박은국
전성배
일반형사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1호, 4호 소년보호처분 | 특수상해 - 대전가정법원 20**푸1***
의뢰인(보호소년)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교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2022.10.18·No.4223
#특수상해#범죄소년#소년법
박은국
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0.13·No.3661
#주거침입
박은국전성배
이승환
민사, 가사손해배상
기타결과
원고 승소 | 횡령 손해배상(기) - 수원지법 20**가합13***
의뢰인은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수년간 6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회사 재산을 횡령한 재무 담당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동시에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2022.10.07·No.3593
#손해배상#횡령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동부경찰서 20**-001***
60대 부부인 의뢰인들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구하여 오면 단기간 내에 높은 이자를 쳐서 반환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의 말을 믿고 여러 주변 사람에게 수억 원에 이
2022.10.06·No.3590
#투자#사기#무혐의
김상수
성범죄
기타결과
구속영장 기각 | 강제추행 - 수원지법 영장번호 20**-***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혐
2022.10.05·No.3585
#강제추행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