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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무혐의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대전대덕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다녔던 전 직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누설하였다는 혐의와 해당 행위로 전 직장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

무죄 |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설립 당시의 출자금 납입부터 운영자금 사용내역, 법인카드

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지속, 반복한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스토킹처벌등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사적으로 친한 직장동료와 카카오톡 대화 중 고소인을 뒷담화를 한 내용, 익명으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재한 내용 등이 고소인에게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일부 무죄 | 모욕, 주거침입, 폭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는 주민에게 분리수거에 대한 안내를 하러 갔다가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에 처하였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2*

의뢰인은 피파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

불송치처분(무혐의) | 업무상배임 - 경기화성동탄경찰서 20-001*

의뢰인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회사 재직 중, 회사의 거래처를 유인하여 의뢰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의 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이 약 3-4년전부터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친구들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명예

공소권 없음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대전대덕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교제를 하였던 남자친구와 결별을 하였는데, 과거 의뢰인이 고소인과 자신이 교제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점에 대해 고소인과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SNS로 알린 사실

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대전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약 2년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2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지 이전을 제대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사기 - 오산경찰서 2022-7***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한때 가상화폐 거래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결과에 도취한 의뢰인은 여러 친구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과장을 보태어

2022.11.10·No.4240

#사기#무혐의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대전대덕경찰서 20**-003***

무죄 |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일부 무죄 | 모욕, 주거침입, 폭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2***

불송치처분(무혐의) | 업무상배임 - 경기화성동탄경찰서 20**-00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

공소권 없음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대전대덕경찰서 20**-000***

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대전지방법원 20**초기1***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사기 - 오산경찰서 2022-7***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대전대덕경찰서 20-003*

무죄 |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일부 무죄 | 모욕, 주거침입, 폭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2*

불송치처분(무혐의) | 업무상배임 - 경기화성동탄경찰서 20-00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

공소권 없음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대전대덕경찰서 20-000*

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대전지방법원 20초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