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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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검 20형제27*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충동적으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성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

원고 일부 승소 | 배임 손해배상 (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5***

의뢰인은 개업부터 함께한 동업자가 법인카드 부정사용, 리베이트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 자로, 2021. 1.부터 2021. 12. 까지 고객의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영리목적으로 본인이 운영 중인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관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여 종업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무료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 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본인의 클라우드에 내려받아 저장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었습

불송치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울동대문경찰서 2022-002***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유턴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사람이 다쳤다는 주변사람들의 소리를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있어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피해자를 네 차례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현직공무원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고 대환대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건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몸캠 영상을 보내주면 수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나체 영상을 받고, 그 중 1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등 혐의

2022.09.16·No.3287

#아청법#사기#음란물제작#음란물배포#성착취물소지

김상수

경제지능

기타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사이트인 ‘파워볼’ 사이트에서 대리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게

2022.09.16·No.3282

#사기#투자금#무혐의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검 20**형제27***

원고 일부 승소 | 배임 손해배상 (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5***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2-000***

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1***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7***호

불송치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울동대문경찰서 2022-002***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검 20형제27*

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1*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