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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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21 형제 2***

성범죄

무혐의

혐의 없음 |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21 형제 2***

의뢰인은 2020. 2. 경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말을 걸면서 연락이 시작되었고, 2회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귀게 되었습니다.&n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8*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보관하며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고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형제들의 주장에

공소권없음(불기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생겼고 폭행까지 이르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

보석허가 결정(청구인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배우자가 놀란 마음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 고단 2***

의뢰인은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의

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뢰인은 1년 가까이 교제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사건 당일 사소한 말다툼이 크게 번져 술기운에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

무혐의 (불송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업체이며, 주식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을 모두 채워 출소하신 분이었습니다. 이후 건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외벽 석재공사대금을

집행유예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하다가 급하게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해 허위의 연구비 지출증빙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연구

구속영장기각 | 2억 5천만 원대 지적장애인 기망 혐의, 구속방어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5***호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오랫동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담겨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공소기각(기소유예)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법원 20고정**호

의뢰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수 보행자가 있는 시장 내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충돌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혐의 없음 |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21 형제 2***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8***

공소권없음(불기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보석허가 결정(청구인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초보***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 고단 2***

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2***

무혐의 (불송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4***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집행유예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구속영장기각 | 2억 5천만 원대 지적장애인 기망 혐의, 구속방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5***호

공소기각(기소유예)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법원 20**고정****호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8*

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2*

무혐의 (불송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4*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집행유예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공소기각(기소유예)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법원 20고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