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2020형제8***
의뢰인은 N번방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 사용자가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자신의 메가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컴퓨터로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2021.04.21·No.791
#음란물소지#아청법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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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전성배이승환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몬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구인리스트를 훑어보던 중 간단한 사무보조라는 글귀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보니, 채권 추심업무라는
2021.04.20·No.789
#사기
박은국전성배
민사, 가사
기타결과
행정종결(법 적용 제외) | 임금체불 진정– 중앙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의뢰인은 진정인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진정인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정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줘 진정인이 위 돈을 사업자금 삼아 식당을 계속해서 운
2021.04.19·No.787
#행정종결#임금체불
문필성
박세미
경제지능
기타결과
영장 기각 |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
2021.04.14·No.765
#사기
박은국전성배이승환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5***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
2021.04.07·No.688
#사고후미조치
박은국전성배이승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이 의뢰인의 공장 내부에 고철로 보이는 물건을 방치하고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피해를 입다가
2021.04.07·No.686
#횡령#사기#무혐의
김상수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한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
의뢰인은 길을 걷다 주변 여성 수십여 명의 신체 부위를 포함한 뒷모습 옆모습 등 영상을 수십여 차례 촬영하였고, 촬영당한 여성과 함께 있던 일행들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2021.04.01·No.607
#불법촬영#반포
박은국전성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이전범죄의 집행유예까지 취소가 유력한
2021.03.30·No.573
#음주운전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 경기포천경찰서 2020-5***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데 조합원이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동차운행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어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
2021.03.29·No.571
#업무방해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서울광진경찰서 2020-009***
의뢰인은 서울시내 유수의 명문대를 다니며 과외학원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인터넷을 통해 알
2021.03.29·No.570
#사문서위조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8***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지인들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지구지정 등을 거치면 관광농지로 개발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사기혐의를 받고 있었고 위 토지를 시가에
2021.03.15·No.550
#업무상배임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막 만남을 시작하였을 때 여자친구의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여자친구가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서
2021.03.09·No.544
#불법촬영
문필성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