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8***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지인들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지구지정 등을 거치면 관광농지로 개발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사기혐의를 받고 있었고 위 토지를 시가에
2021.03.08·No.541
#사기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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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의뢰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지급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2021.03.08·No.5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박은국
전성배
일반형사
기타결과
구약식(벌금형)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51***호
의뢰인은 경쟁업체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말을 의뢰인의 직원들과 경쟁업체 직원들이 다수 지켜보는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2021.03.05·No.798
#모욕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구속,석방
보석 허가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3**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2021.03.05·No.794
#사기#보이스피싱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조정 성립 | 이혼 및 위자료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드단*****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 실패 이후 약 2년간을 가출하여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연락도 잘 닿지 않아서 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021.02.26·No.758
#이혼#양육비#재산분할
문필성박세미
손해배상
민사승소
피고 승 (청구 기각) | 손해배상(지) -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
의뢰인은 쿠팡의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쿠팡의 아이템마켓 로직 때문에 쿠팡 정책상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와 대표 사진을 공유하게
2021.02.26·No.747
#일반#지식재산권#기술권리보호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로 관리하던 다른 법인의 계좌에서 총 26회에 걸쳐 약 75억여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2021.02.22·No.711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위반
박은국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수년전 제자였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집에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21.02.22·No.707
#아청법#강제추행
박은국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후 구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021.02.18·No.700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박은국
이승환
마약
집행유예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대마)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 4**(병합)
의뢰인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필로폰 및 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범의 자수로 체포되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
2021.02.18·No.697
#대마#필로폰#마약매매
박은국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문의한바, 소액이체 업무를 도와주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
2021.02.16·No.596
#사기방조#보이스피싱
김상수
일반형사소년범죄
기타결과
조치없음(학교폭력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2020-**
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
2021.02.02·No.579
#미성년#학교폭력#학폭
문필성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