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2**
의뢰인은 모 중학교의 축구선수로서 같은 축구클럽 1년 후배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게 한 후 자위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후배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여 후배를 반항
2020.09.08·No.325
#유사성행위#강제추행
박은국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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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09.08·No.322
#도주운전
박은국
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19***호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오랜만에 만나 클럽에서 룸을 잡고 술을 마시다 부킹으로 들어온 여성 2명을 남성 3명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게임
2020.09.08·No.319
#강제추행
박은국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1***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아버님과 대학생 아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을 술집, 주차장, 노래방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
2020.09.03·No.316
#아청법#강제추행#유사성행위
문필성
박세미
일반형사
불처분결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법원 2020동버**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어머니로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08.31·No.314
#아동학대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구속,석방
보석 허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 2019고합2**)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피해자와 한방에서 자고 있던 부인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2020.08.31·No.312
#준강간#아청법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무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2**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피해자와 한방에서 자고 있던 부인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2020.08.31·No.307
#준강간#강제추행#아청법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운전 중 주변상황을 살핀 후 깜박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고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와 의뢰인에게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보고 크게 놀랐고 화가
2020.08.26·No.302
#보복운전#난폭운전#특수협박
김상수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적발(면허취소 수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게
2020.08.26·No.301
#음주운전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등록금 명목의 금원 편취로 사기미수 혐의 조사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
2020.08.26·No.300
#사기#사기미수#금원편취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미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14***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
2020.08.26·No.298
#사기미수
김상수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1***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2020.08.04·No.3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