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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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 앞에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차량을 움직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최근 이슈가 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

벌금 | 업무상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약1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구점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새벽 시간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버스 뒤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버스운전자와 승객 1명이 다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2020.06.17·No.2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특가법위반

김상수

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

민사, 가사

기타결과

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

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피고 승(청구 기각) | 소유권말소등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

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원고 승(강제조정결정) | 임대차보증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머4***

원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상 원고는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차인은 원고였고, 실제로 원고가 거

원고 승(소 취하, 반소피고 청구 기각) | 퇴직금청구의소, 손해배상(기)청구의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승(청구 기각) | 잔여재산분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7**

수십 년 전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해당 토지가 국가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 소유

피고 승(청구 일부기각) | 약정금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가단57*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부정행위를 맺었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피고 승(조정 성립)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

원고 승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소23**

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법원 20**고단7***

벌금 | 업무상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약1**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고단2***

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

피고 승(청구 기각) | 소유권말소등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

원고 승(강제조정결정) | 임대차보증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머4***

원고 승(소 취하, 반소피고 청구 기각) | 퇴직금청구의소, 손해배상(기)청구의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피고 승(청구 기각) | 잔여재산분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7****

피고 승(청구 일부기각) | 약정금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가단57***

피고 승(조정 성립)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원고 승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소23****

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법원 20고단7*

벌금 | 업무상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약1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고단2*

원고 승(소 취하, 반소피고 청구 기각) | 퇴직금청구의소, 손해배상(기)청구의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피고 승(청구 기각) | 잔여재산분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7**

피고 승(청구 일부기각) | 약정금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가단57*

피고 승(조정 성립)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원고 승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소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