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에이필러에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보행자와의 충돌이
2024.06.19·No.5503
#도주운전#도주치상
이승우
성민형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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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성민형
행정, 기업
무혐의
혐의없음(내사종결) | 고용보험법 위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의뢰인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기간 내에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가족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
2024.06.19·No.5502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경기김포경찰서 20**-00***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로부터 신고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
2024.06.19·No.5501
#강제추행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절도 - 서울서대문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후 귀갓길에 택시를 탑승했는데 택시 뒷좌석에서 승객이 두고 간 휴대폰을 습득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가지고 내렸는데, 추후
2024.06.19·No.5500
#절도
이승우
음주, 교통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만 6회 전과가 있었고,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항상 조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식사와 곁들여 소주 한 병 정
2024.06.19·No.5499
#음주운전
이승우
김상수
조은지
음주, 교통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이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야간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2024.06.18·No.5491
#도주운전#도주치상
이승우
음주, 교통
무죄
무죄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4***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06.17·No.5488
#음주운전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동업자와 희귀동물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관계 해지를 통보하고 동업자가 보관하고 있던 동물들을 가져왔다는 혐의로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2024.06.17·No.5482
#절도
이승우김상수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법승 서울지를 방문하였습니다.
2024.06.14·No.5480
#도주운전#도주치상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김포경찰서 20**-01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소셜플랫폼에서 주문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에 속아 지원하게 되었고, 뒤늦게 자신의 업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라는
2024.06.14·No.5479
#사기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주한미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024.06.14·No.5478
#강제추행
이승우
일반형사
무죄
일부 무죄 | 특수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함께 살던 피해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
2024.06.14·No.5477
#상해#특수상해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