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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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PC에 저장 중이던 파일을 휴대폰과 클라우드도 다운로드하여 유출한 것에 대하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송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알선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소지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불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매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

불기소 | 사기 및 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20형제3*

의뢰인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고소인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여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친분이 생겨 그 사람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던 중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검 20형제5*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부 성기 부분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유예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하면 그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일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1심

승소(8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5275*

의뢰인의 아버지는 지인이 근무하는 공장에 방문하였다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큰 충격에

승소(2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가단239*

의뢰인은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건물의 턱에서 크게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과 복사 부근에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가게 주인조차 발을 헛디딜 정도로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위증 - 제주동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사건 외 성명미상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의뢰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불기소(기소유예) | 재물손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는 도중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의 사이드미러를 접히는 반대 방향으로 치고 지나가면서 3대의 차량을 재물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검 20형제4*

의뢰인은 새벽 편의점 앞에서 타인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불송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불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불기소 | 사기 및 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20**형제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검 20**형제5***

집행유예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1***

승소(8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5275***

승소(2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가단239***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위증 - 제주동부경찰서 20**-001***

불기소(기소유예) | 재물손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검 20**형제4***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불송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불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불기소 | 사기 및 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20형제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검 20형제5*

집행유예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1*

승소(8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5275*

승소(2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가단239*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위증 - 제주동부경찰서 20-001*

불기소(기소유예) | 재물손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검 20형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