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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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타결과

영장기각 | 특수상해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4*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 수감된 상황에서 경찰의 피의자 조사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녀가 어린데다가 이 사건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대출을 알아보던 중인 의뢰인은 대출을 책임져주겠다는 상호불상 금융기관의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 신청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광주서부경찰서 20-010*

의뢰인의 직장 내에서 의뢰인의 부하직원이 주도한 대규모 횡령, 배임 범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하여 누구도 범행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뒤늦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전부 기각 | 토지인도 등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29*

의뢰인은 10년이 훌쩍 넘은 오랜 기간 동안 임차를 해왔던 토지를 임대인이 매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의뢰인은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토지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지인과 돈거래를 할

승소(원고청구기각) | 영업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20라1*

의뢰인은 무인판매기를 제작·운영하는 사업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가해학생 전학처분 | 학교폭력 심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한 해 동안 같은 학급에 있던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내용은 주로 폭력, 폭언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보일러 as기사로 일하던 중, 중년 부부 가정에 보일러 수리 요청을 받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여성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보일러 수리 결과에 대하여 불만

구속집행정지 결정 | 사기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중으로 출산을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출산을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희망하였고,

불송치(무혐의) | 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불제5*

고등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친한 동급생인 여학생에게 서로 장난을 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여학생이 의뢰인이 자신에 대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100% 탕감 | 면책결정 - 퇴사 후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 채무로 2012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인가 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건이 폐지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인사를 주고받다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2023.07.05·No.5143

#준강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영장기각 | 특수상해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4***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광주서부경찰서 20**-010***

전부 기각 | 토지인도 등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29***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승소(원고청구기각) | 영업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20**라1***

가해학생 전학처분 | 학교폭력 심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구속집행정지 결정 | 사기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

불송치(무혐의) | 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불제5***

100% 탕감 | 면책결정 - 퇴사 후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채무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영장기각 | 특수상해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4*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광주서부경찰서 20-010*

전부 기각 | 토지인도 등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29*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승소(원고청구기각) | 영업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20라1*

가해학생 전학처분 | 학교폭력 심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구속집행정지 결정 | 사기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

불송치(무혐의) | 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불제5*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