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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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타결과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수치 이상으로 확인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도로교통법위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의뢰인은 밤새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앞자리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체포되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

전부승소 | 영업금지가처분 - 광주고등법원 20카합50*

의뢰인은 OOO 무인 판매기를 제작,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20대 초반 남성인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여성이 다니는 대학교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연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며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다툰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 폭행, 모욕 등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절하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해당 여성에게 외상을 입힌 데다 항의하는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 서울중앙지검 20-001*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건축자재 도매, 이동주택 및 컨테이너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고소인이 방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한 인

2023.06.20·No.5028

#사기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8***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전부승소 | 영업금지가처분 - 광주고등법원 20**카합50***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 서울중앙지검 20**-001***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8*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전부승소 | 영업금지가처분 - 광주고등법원 20카합50*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 서울중앙지검 20-001*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