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타결과
1호, 2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가정법원 20**푸2***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방학식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방학기간 동안 2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당시에는 여학생의 동의를 받아
2023.05.24·No.5134
#성희롱#강제추행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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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전주지방법원 20**고단8**, 20**고단1***(병합)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의 조직원의 거짓된 사랑 구애를 그대로 믿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해주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2023.05.24·No.4901
#사기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추후 경찰의 대대적인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종업원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2023.05.23·No.5031
#성매매
이승우
일반형사
민사승소
인용(등사불허가취소결정처분취소)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보**
의뢰인은 유사수신 회사와 연루되어 피해자로서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조차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에
2023.05.22·No.5043
#준항고#소송기록열람#소송기록등사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다가 영장에 의해 체포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2023.05.22·No.5022
#횡령
이승우
회생, 파산
기타결과
86.6%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채무로 돌려막기에 빠져서 총채무액이 약 9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2023.05.19·No.4271
#개인회생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단과 연락하여 통장명의자를 구하는 일을 했다며 의뢰인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023.05.18·No.5033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행정, 기업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공직선거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방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후보자 등록 후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를 당하였습니
2023.05.18·No.5018
#공직선거법#공무원
이승우
회생, 파산
기타결과
71.5% 탕감 | 개시결정 - 외벌이로 갓 태어난 아이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대출의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힘겹게 자랐으며 일찍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와 갓 태어난
2023.05.17·No.4770
#개인회생
이승우
회생, 파산
기타결과
47.7% 탕감 | 개시결정 - 신용회복제도 진행중인 채무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인천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회복제도를 진행했으나 기간이 너무 길고 변제금액이 너무 많아 더 이상 변제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
2023.05.16·No.4270
#개인회생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
2023.05.15·No.5039
#사기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조건만남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습니다.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여성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미성년
2023.05.12·No.5178
#아청법#성매매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