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67 / 274 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의 아동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전송받았다가 미성년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사실을 발견 후 신고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우발적으로 택시 문을 발로 차 30여만 언 상당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일으켜 택시기사로부터 신고 당하여 재물손괴 사안으로 &nb

62.5% 탕감 | 개시결정 - 이직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직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으로 사용된 채무 돌려막기에 빠져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91% 탕감 | 개시결정 - 미취학 자녀 양육비 대출로 인해 생긴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광주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취학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양육 문제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활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여 대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2023.04.28·No.5032

#사기#향정신성의약품#상해#전자금융거래법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사건화 전 합의 | 사기(피해)

의뢰인은 자녀의 학원 강사였던 상대방에게 약 2억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희망하였고 해당 피해 금액의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다.&n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불제1*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성적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

위헌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헌법재판소 20헌가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심신미약 및 약물 부작용 입증을 통한 성범죄 혐의 방어 전략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 경기고양경찰서 20-009*

의뢰인은 회사에서 영업, 고객사 관리, 물품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가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의뢰인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훔쳤으며 영업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게 했다는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계좌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족 계좌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맞으

2023.03.30·No.5184

#전자금융거래법#횡령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62.5% 탕감 | 개시결정 - 이직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

91% 탕감 | 개시결정 - 미취학 자녀 양육비 대출로 인해 생긴 채무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불기소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7***

사건화 전 합의 | 사기(피해)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불제1***

위헌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헌법재판소 20**헌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심신미약 및 약물 부작용 입증을 통한 성범죄 혐의 방어 전략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 경기고양경찰서 20**-009***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006***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불기소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7*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불제1*

위헌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헌법재판소 20헌가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 경기고양경찰서 20-009*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