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2명의 의뢰인들은 연인 사이였는데, 여성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각각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우선 여성 의뢰인은 자신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
2022.09.27·No.3535
#사기#절도#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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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015***
의뢰인은 2021. 8. 23.경 사실상 연인관계인 고소인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고소인과 함께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도 함께 찍었는데,
2022.09.27·No.3527
#준강간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였는데, 해당 교회의 여성 성도들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위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자신 교회의 청년을 시켜 각 성도들을 강제추행죄와 명예훼손죄
2022.09.26·No.3521
#무고#무고교사#허위고소#교사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동료와 함께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김에 동료를 껴안았고, 그 과정에서 동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09.26·No.3354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추행치상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용역계약으로 인터넷 물건 판매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업무 수행 중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용역업무로
2022.09.23·No.3342
#업무방해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1, 2, 4호 처분 | 학교폭력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심의번호 2022 - **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와 교제 중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하였는데, 서로 헤어진 후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스킨십이었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2022.09.21·No.3349
#학교폭력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현재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2022.09.20·No.3312
#군인강제추행#모욕죄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음주, 교통
기타결과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부지검 2022형제11***호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약 20주가 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2022.09.19·No.3302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이승우
민사, 가사
기타결과
전부인용 | 대여금반환청구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40***
약 10여 년 전 의뢰인은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상대방에게 속아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약정서를 써주며 그 변제
2022.09.15·No.3278
#대여금반환청구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광주지방검찰청 20** 형제 1***호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성적 욕구가 들어 P2P를 통해 야한동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운 받은 영상을 재생해보니 생각했던 내용과 달랐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
2022.09.15·No.3262
#불법촬영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화기를 개설하면 사업비용으로 1대당 돈을 준다는 말에 속은 200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2022.09.14·No.326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09.14·No.3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