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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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온라인과외 중 비난글 남겨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과외를 해주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며 고소인의 수업 태도 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고, 고

주민갈등 신고 준비 중 스토킹 고소, 일부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역 내에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고 불안감 또는 공

폭행으로 둔갑한 말다툼, 폭행고소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사건 당일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던 중 여동생과 산책 중이던 고소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불송치결정 | 절도 – 인천서부경찰서 20-004*

고용주인 고소인이 근로자인 피의자와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회사의 물품인 컴퓨터를 옮겨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절도로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전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지걸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고, 이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피의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툰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 무마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달려들어 유리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의뢰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 집행유예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호기심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다가 수년간 수억대의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

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의뢰인과 직원들, 고객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직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

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들은 자매로, 화장품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화장품을 함께 절도한 것이 발각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 | 절도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에 내에 있던 돈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불처분 결정 |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동버*

의뢰인은 학교의 교사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온라인과외 중 비난글 남겨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주민갈등 신고 준비 중 스토킹 고소, 일부 무죄 받은 사례

폭행으로 둔갑한 말다툼, 폭행고소 불송치 받은 사례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불송치결정 | 절도 – 인천서부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 집행유예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불송치결정 | 절도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불처분 결정 |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동버***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불송치결정 | 절도 – 인천서부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 집행유예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불송치결정 | 절도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불처분 결정 |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동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