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신용훼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8***호
의뢰인은 특정 병원에서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사실의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문제메세
2020.12.31·No.460
#신용훼손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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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행정, 기업
기타결과
벌금 300만원(피해자 대리) | 의료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2***
의뢰인은 동네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담당의의 치료를 서툴고 무리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큰 통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알아보니 의뢰인의 위 치료를 담당한
2020.12.31·No.456
#의료법위반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
기타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벌금 3000만원, 형사 합의(피해자 대리)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
의뢰인들은 각각 암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사나 관련
2020.12.31·No.438
#의료법위반#보건범죄
일반형사
집행유예기타결과
기소 및 징역 | 아동학대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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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No.434
#아동학대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주거침입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2020.12.24·No.421
#절도#보이스피싱#주거침입
이승우
일반형사행정, 기업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법위반, 업무방해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의뢰인은 정수기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타인의 정보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고소인 업체의 정수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와 동일한 서
2020.12.24·No.418
#부정경쟁#개인정보법위반#업무방해
이승우
일반형사행정, 기업
무죄
무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1**
의뢰인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이전 건물주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건물 방향으로 흙이 쏟아져 들어와 지하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해결
2020.12.18·No.4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5***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예전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최근 피해자가 타인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본인을 잊었는지 여부 등이 궁금하여 피해자의 집 예전 비밀번호를 누르
2020.12.18·No.393
#주거침입
박은국
전성배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방법원 2020노1***
의뢰인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맥주병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2020.12.14·No.384
#특수상해
박은국
일반형사
기타결과
각하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1***
고소인은 의뢰인이 SNS에 올린 글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글이며 의뢰인이 제3자에게 자신에 대한 수차례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2020.12.07·No.382
#명예훼손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박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 38***호
평범한 주부였던 의뢰인은 우연히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되었는데, 초대자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할테니 투자하라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채팅방 내에 있던 두 명의 참여자는 초
2020.12.07·No.379
#도박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들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근처에 위치한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2020.12.07·No.376
#공동상해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