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125 / 274 페이지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3*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주면 자신의 자위 영상 등을 전송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보았고, 이에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해당 영상을 1편 구매하였습니다.&nbsp

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탈북민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장소를 이동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보석청구허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온라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 진행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약 3년 전 거래를 하다가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일로 인하여 상표를 가진 사람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자수하고자 법무법인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업무상 갈등을 겪던 가운데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

불입건 결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방과 후 교사로, 제3자로부터 수업 중 지도하던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무혐의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형제9*

의뢰인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청약저축대금 등 용도를 속여서 돈을 받아 가고, 또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속이면서도 자신에게 돈을 받아가 사기의 점으로 형사고소 당하여 그 억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세종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노인회의 회장으로 코로나 이후 경로당 활동이 중단되자 경로당 회원들에게 경로당 운영자금을 분배하게 되었고, 회원 중 일부가 이러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이에 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취지로 고소당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3***

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보석청구허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불입건 결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0***

무혐의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형제9***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세종북부경찰서 20**-00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3*

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보석청구허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불입건 결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0*

무혐의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형제9*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세종북부경찰서 20-00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