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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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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14***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14*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차 안에서 상대방과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은 술에 취한 본인을 의뢰인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던 중에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피해가 입고 있던 가운을 손으로 제껴 우측 유두를 입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노1*

의뢰인은 아들이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불송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안성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 과정에서 계좌와 휴대폰을 개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의 일종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는 큰일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나, 경찰서에서 조사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자신이 졸업하였던 학교의 후배(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까지

2024.04.09·No.4691

#준강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14***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7***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노1***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불송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안성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9***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14*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7*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노1*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불송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안성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9*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