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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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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 당시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0*호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불송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4*

의뢰인은 건물주로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건물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의 보증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사기의 죄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합의 |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후 재결합하였고, 재결합 이후에서야 배우자의 과거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던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나중에 꼭 보자는 취지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 - 20형제19*

의뢰인은 올해 초 대량의 음란물이 압축된 폴더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음란물 중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경찰관의 전화를

인용 | 상속포기 – 춘천지방법원 20느단3*

의뢰인은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모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족 중 일부만 상속 문제에서 벗어나길 희망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5*

의뢰인은 과거,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후 거주지 근처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해당 의원에서 피부과 치료도 가능한지 상담을 받

무죄 | 폭행, 상해 - 서울고등법원 20고*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복무 중인 의뢰인은 폭행죄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군사경찰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군검사는 폭행과 상해로 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밤새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로 버스를 기다렸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던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집행정지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아5*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SNS에서 제3자와 교류를 하던 중 친구에게 제3자의 아이디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제3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

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

2024.03.21·No.4556

#강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0***호

불송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4***

합의 |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 - 20**형제19***

인용 | 상속포기 – 춘천지방법원 20**느단3***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5***

무죄 | 폭행, 상해 - 서울고등법원 20**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집행정지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아5***

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0*호

불송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4*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 - 20형제19*

인용 | 상속포기 – 춘천지방법원 20느단3*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5*

무죄 | 폭행, 상해 - 서울고등법원 20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집행정지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아5*

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