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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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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해 보겠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

2023.06.29·No.47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당시 이직을 앞두

전부승소 | 영업금지가처분 - 광주고등법원 20카합50*

의뢰인은 OOO 무인 판매기를 제작,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성은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20대 초반 남성인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여성이 다니는 대학교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연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1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10회 정도 때려 아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며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다툰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 폭행, 모욕 등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 강제추행 | 의뢰인은 학생으로 여자친구를 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당황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사무실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전부승소 | 영업금지가처분 - 광주고등법원 20**카합50***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전부승소 | 영업금지가처분 - 광주고등법원 20카합50*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