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생활, 가정문제 등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대화는 2주
2022.02.03·No.800
#유사강간#미성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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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법승 의정부사무소
2022.02.03·No.786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문필성
박세미
일반형사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불처분결정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생과 아버지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말다툼하다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
2022.01.29·No.781
#소년범죄#미성년#상해#특수상해#범죄소년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경제지능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 폭행, 공갈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의뢰인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었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화가 가시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빌려달라는 빌미로
2022.01.29·No.776
#폭행#공갈#소년범죄#미성년#소년법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기타결과
보호처분 1,2,5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한차례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건이 가정법원
2022.01.29·No.741
#불법촬영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화해권고결정성립(원고 승) | 손해배상(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05***
의뢰인은 러시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 당사자이며, 피고는 의뢰인의 사용자였습니다.해당 사고로 의
2022.01.28·No.773
#일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상속재산을 둘러싼 친족 간의 갈등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갈등이 극에 달한 순간 고소인은 의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 수 주간의 상해를 발생시켰고,
2022.01.27·No.767
#사기#사문서위조#상해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죄
무죄(1심판결 파기)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
의뢰인은 본청업체로부터 받은 권한 내에서, 사업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청업체의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은 사
2022.01.26·No.762
#사기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등 | 폭행, 상해, 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00****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데이트폭력을 저질러 폭행,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2.01.25·No.757
#폭행#상해#공갈#데이트폭력
문필성박세미
소년범죄손해배상
민사승소기타결과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22***
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였는데, 자녀가 같은 학급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2022.01.24·No.752
#일반#소년범죄#미성년#촉법소년#학교폭력
이승우박세미![[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1가소206***](/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XK3MQMPO7J6ZL47S6N.jpg&w=3840&q=75)
소년범죄손해배상
기타결과
[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1가소206***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초등학교 3학년이던 의뢰인(이하 ‘을’라고 합니다)은 같은 반 친구(이하 ‘갑’라고 합니다)였던 갑에게 폭력을
2022.01.21·No.749
#일반#소년범죄#촉법소년#학교폭력
이승우
양원준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20**가단******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의뢰인은 위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
2022.01.20·No.745
#임대차#부동산
김범선
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