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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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 (피고인 유죄, 징역 5년) | 강간 등 - 목포지원 2021고합**

성범죄

기타결과

원고 승 (피고인 유죄, 징역 5년) | 강간 등 - 목포지원 2021고합**

6년 전 잘못된 선택으로 한차례 성관계를 맺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수차례 강간을 당해온 의뢰인은 더 이상 협박에 휘둘려 자신의 삶을 포기 하고 싶지 않다는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서울송파경찰서 2020-014***

의뢰인은 베트남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여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피해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 고단 2***

의뢰인은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의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0***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자료를 받음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타 회사에서 개발업무에 이를 사용하

집행유예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하다가 급하게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해 허위의 연구비 지출증빙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연구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인테리어 회사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 간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 후 고소인은 공사대금

구속영장기각 | 2억 5천만 원대 지적장애인 기망 혐의, 구속방어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5***호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오랫동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담겨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공소기각(기소유예)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법원 20고정**호

의뢰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수 보행자가 있는 시장 내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충돌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약2*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송지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병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는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은 위 건을 발견하여

구속영장기각 | 모텔 유인 및 폭행을 통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법승의 조력으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2021.05.26·No.613

#강간#아청법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원고 승 (피고인 유죄, 징역 5년) | 강간 등 - 목포지원 2021고합**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서울송파경찰서 2020-014***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 고단 2***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0***

집행유예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구속영장기각 | 2억 5천만 원대 지적장애인 기망 혐의, 구속방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5***호

공소기각(기소유예)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법원 20**고정****호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약2***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구속영장기각 | 모텔 유인 및 폭행을 통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법승의 조력으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집행유예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공소기각(기소유예)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법원 20고정**호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약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