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고
2019.12.19·No.5439
#사기
문필성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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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음주측정거부 - 광주지방법원 20**노2***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분이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2번째 음주운전을 한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
2019.12.18·No.5368
#음주측정거부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sns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찾던 중 고소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함께 있을 시간과 비용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주소까지 찾아
2019.12.18·No.5320
#강제추행#성매매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작업 대출을 통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2019.12.18·No.5319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춘천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12***호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조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연락을 취하던 중 신용을 높이기 위해 은행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2019.12.04·No.5373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도로 포장 등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현금 서비스 등을 과다하게 이용하였고, 이후 새로 시
2019.11.27·No.5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방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
2019.11.27·No.5325
#성추행#강제추행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2010년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로 2014년에 두 번째 적발에 이어서 2019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던 중 이를 수상
2019.11.20·No.5436
#음주운전
문필성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 2010년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뒤 2019년 다시 만취한 상태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입건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 할지라도 음
2019.11.20·No.5435
#음주운전
문필성
일반형사성범죄
기타결과
불처분결정ㅣ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조건만남을 시키려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상황이 피해자가 꾸며낸 것이라 이야기
2019.11.20·No.5434
#아청법#감금
문필성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4****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소규모 전자설비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1박2일 모임차 야외에 펜션을 잡고 술을 마셨는데
2019.11.20·No.5428
#주거침입#강제추행#성범죄
문필성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ㅣ퇴거불응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과거, 재산문제 등 다툼이 일어났고 집의 주인이었던 부친과 형제는 의뢰인을 두고 자신들의 집에서 나갈 것을
2019.11.20·No.5417
#퇴거불응#주거침입
문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