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
기타결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소유권이전등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가단5****
원고(의뢰인)와 대한민국의 소송 중에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의 대상물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2018.11.19·No.5673
#소유권이전등기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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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민사, 가사
기타결과
원고의 항소기각 | 예치금 반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나2****
원고가 패소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소송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 목적은 어떤 특정
2018.11.19·No.5672
#예치금반환
이승우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보험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총 6개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고 2차례에 걸쳐 각 22일, 2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
2018.11.19·No.5671
#사기#보험사기
이승우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택시 안에서 50대 운전기사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당시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으로, 함께 탔던 조카와
2018.11.16·No.5662
#강제추행
이승우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방문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이후 다시 세금 문제 때문에 돈을 입금받아 인출해 줄 사람을 찾는 문자를 받고, 자
2018.11.16·No.5661
#사기#사기방조
이승우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4**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한 소개팅 앱 역시 다양해졌고, 그중 당초 생성 목적과 취지가 변화된 앱이 다수 존
2018.11.15·No.5660
#아청법#성매매
이승우성범죄
무죄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합 ** (병합)
의뢰인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고등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
2018.11.14·No.5355
#강간#소년범죄
이승우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주거침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평소 여러 시선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다른 층의 복도에서 흡연 중에 피해자의 집 창문을 몇 번 쳐다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2018.11.13·No.5804
#주거침입
이승우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ㅣ폭행,특수협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연락이 안 되고 귀가가 늦는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한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뺨
2018.11.13·No.5290
#폭행#특수협박#협박
박은국경제지능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받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전 여자 친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약 5,500만원으로 사
2018.11.12·No.5289
#사기
박은국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근무 후 회식자리에 참여하였는데,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휴일 늦은 시간에 응답을 주는 대리운전업체
2018.11.09·No.5347
#음주운전
이승우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장비 대여업체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여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한 후 받은 금원을 대여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
2018.11.06·No.5803
#횡령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