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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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소년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ㅣ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절도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타인 소유의 자전거들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ㅣ부동산 분양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이끌어내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료의 소개로 부동산 분양권을 취득했고, 이후 고소인 역시 의뢰인의 동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하

무혐의(불송치)ㅣ지인의 요청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하여, 지인에게 사기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주식 관련 지식이 많았고 이를 토대로 주식 강좌를 진행하며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주변에 알려지자,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에

무혐의(불송치)ㅣ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도박개장방조에 연루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이른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통장을 빌려주어 편취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돕고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를 하였는데, 수사기관

벌금형ㅣ특수협박 1심 집행유예,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업무 분담 문제로 다투던 중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

기소유예ㅣ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인 점 강조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주취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

기소유예ㅣ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통한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새벽 서울의 한 클럽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83.7% 탕감ㅣ개시결정 - 외벌이로 남편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하여 생활비를 벌었습니다.현재의 남편을 만나 부모님의 지원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자녀 넷을 낳아

기소유예ㅣ택시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차, 재물손괴로 연루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갈등을 빚어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찼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무혐의(불송치)ㅣ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친구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미성년자인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sns상으로 친구에게 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사건이

보석 석방ㅣ아동복지법위반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된 의뢰인 선고 전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의뢰인에 대한 재판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에

무죄ㅣ사업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사례

안타깝게도 작업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에게 이 사건 작업 현장 일거리를 소개해 준 사람이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2025.01.03·No.66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무죄

이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