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ㅣ장기 근속했던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억울함을 밝혀 불송치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20년 이상 근속한 회사에서 다른 팀의 팀장이었던 사람의 악의적인 고발로 시작된 감사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이후, 의뢰인은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70.8% 탕감 | 20대 시절의 낭비와 이혼, 소득 감소 위기 극복! 원금 70.8% 탕감을 이끌어낸 개인회생 개시결정 방어 사례

2025개회***** 사건의 의뢰인은 5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으로 조손 가정에서 자라며 궁핍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취업하여 첫 월급을 받게 되었으나, 과거 가난에

체류허가 유지 |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사범 심사를 통과하여 체류허가를 지켜낸 사건

의뢰인은 어학 과정을 마친 뒤 국내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던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잘못 인식한 과실로 다른 차

기소유예 |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적용 위기에서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ㅣ영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소인 소유의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동종전과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래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신호에 걸려 정차해있던 찰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영장기각 | '마약 밀반입' 화물 대리 수령으로 현행범 체포된 외국인 유학생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외국인 학생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택배 화물을 대신 수령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화물 내부에는

집행유예 | 고액 알바'에 속아 구속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학생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ㅣ연인 간 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1년 이상 교제하던 연인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연인의 뜻에 따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버지가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