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자동차 보험 사기 혐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의로 차량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안의 특성상 별건이 많은 점과 동종 사건에서의 처벌례 등을 토대로 처벌의 형평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위 ‘뒤쿵’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보험 사기는 한동안 20대와 30대에서 유행했던 범죄의 유형입니다. 뒤쿵은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서 보험사 및 상대 차주로부터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각 보험사마다 전담팀을 운영하며 해당 범죄행위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공범들과 뒤쿵을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사건에서의 처벌례들을 근거로 하여 처벌의 형평을 피력하고자 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