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준강간 혐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는 분명한 합의에 따른 것이었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혐의를 받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실은 고소인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준강간죄의 핵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이므로, 저희는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성관계 당시 고소인은 단순히 무기력하게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 사건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과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는 등, 기억이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셋째, 고소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보낸 100건이 넘는 메시지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일 법한 항의나 원망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일상적이고 다정한 대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검찰,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명백히 배치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술자리가 연관된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포기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