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신문 시 정당·종교 질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신문(특히 최초 인정신문) 때 간혹 정당 가입 여부, 종교 유무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직접 사건과 관련 없어 보이지만, 실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신뢰성·인성 평가의 맥락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되곤 합니다.

아래는 이 질문에 대한 정리입니다.

인정신문에서 정당·종교 질문, 답변해야 할까?

1. 법적 의무는 없다

정당 가입 여부, 종교 유무는 헌법상 양심·사상의 자유 영역이므로 반드시 답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 범위 안에 속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강제로 추궁할 수는 없습니다.

2.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수사기관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1. 인격 및 생활 태도 파악: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관 속에 살아왔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려는 목적.

2. 양형 참고자료: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피의자가 사회적 규범과 제도 안에서 생활했는지를 평가하는 보조자료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3. 언제 답변이 도움이 될까?

(1) 사기 사건

특정 종교 활동, 사회봉사 이력, 정치적 신뢰가 성실성·공공성을 뒷받침하는 경우 → 신뢰성 강화로 불송치 또는 선처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예: 다년간 봉사활동을 한 사실, 종교 단체 내 신뢰받는 직책을 맡았던 사실.

(2) 성범죄 사건

종교나 정당 활동 자체가 직접적인 방어 논리는 아니지만, “사회적 규범 속에서 살아온 흔적”으로 신빙성 보강에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문제 된 경우 오히려 위선적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3) 폭력 사건

종교 활동(예: 불교·기독교에서의 참회, 봉사활동 등)을 강조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당 가입 여부는 큰 의미는 없으나, 공적 활동 경험이 있다면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답변 전략

사건과 무관할 경우: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긍정적 신뢰 자료로 작용할 경우: 종교·정당 활동 중 사회봉사, 봉사단체 경험 등은 강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연결 위험이 있을 경우: 정치·종교적 색채가 강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 있는 단체와 연계된 경우라면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결론

정당·종교 질문은 답변 의무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불리한 경우 → 진술거부권 행사

유리한 경우 → 사회적 신뢰도 강화 자료로 적극 언급

형사사건에서 어떤 진술이 도움이 될지, 어떤 부분은 침묵이 전략적인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