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부울경 지역 국가보조금 및 R&D 프로젝트 행정 감독 강화와 법적 조치 증가 리스크 보고서 - 법무법인 법승 부산 형사사무소

III. 해양수산 분야 재정 규모 및 부울경 지역 사업의 범위 설정

해수부의 예산 규모와 그 구성 요소, 특히 부울경 지역에 집중되는 자금의 성격은 감사 리스크를 정의하는 핵심 변수이다.

1. 해수부 예산 현황 및 관리 대상 자금 규모

해양수산부의 2024년도 총 예산은 6조 6,879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 막대한 재원은 국가의 해양 주권을 유지하고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자금으로,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이 중 감사 위험이 가장 높은 영역 중 하나는 연구개발(R&D) 부문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정부 출연금만 약 5,770억 원 규모이며, 민간 부담금(현금 5억 원 포함)이 추가된다. R&D 자금은 일반 예산에 비해 금액 규모는 작을지라도, 그 집행 과정의 복잡성(다수의 민간 기업, 대학, 연구원 연루)과 전문성 요구로 인해 횡령, 이중 청구, 허위 인건비 계상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쉬워 전통적으로 감사원의 집중 타겟이 되어왔다.

해수부의 이전은 감사 인력이 이 복잡한 R&D 집행 현장을 즉각적으로 포착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발률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머지 예산 중 상당 부분은 어업인 지원, 시설 현대화, 수산물 유통 등에 사용되는 국가 보조금으로 집행된다. 이 보조금들은 국가보조금 관리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며, 용도 외 사용, 허위 증빙 제출, 자격 미달 수령 등의 형태로 범죄 행위로 전환될 위험이 높다.

2. 부울경 지역 해양수산 클러스터의 특성과 예산 집중

BUK 지역은 대한민국 해양 산업의 핵심 축으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항만 물류 (부산항), 조선 및 해양 플랜트 산업 (울산, 경남), 그리고 수산업의 중심지이다. 해수부의 이전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 지역에 집중시켜 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북극항로 개척 시대 준비 및 해양강국 도약과 연계된 전략적 물류 및 심해 연구 과제들이 BUK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이 집중되는 만큼, 부울경 지역의 해양 관련 공공기관, 대학교, 협동조합들은 향후 수년간 국가 재정 집행의 최전선에 서게 되며, 이는 곧 강화된 감찰의 최우선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3. 주요 감사 대상 재정 항목의 분류

해수부 예산 중 감사 리스크가 높은 주요 재정 항목을 분류하고, 부울경 지역에서의 잠재적 리스크 유형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 주요 재정 항목 규모 및 감사 리스크 분석 (2024년 기준)

특히 R&D 자금은 그 복잡성 때문에 단위 금액당 적발 확률이 가장 높은 영역이며, 감사 인력이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면 회계 장부와 실제 연구 현장을 동시에 비교 검증하는 포렌식 회계 조사(Forensic Accounting)가 용이해져 적발율을 높일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 체계에 단 하나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 지역적으로 수백 개의 소규모 어업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적 실패 취약성이 증가한다.

IV. 부울경 지역 내 주요 감사/조사 대상 기관 및 과제 식별

해수부의 감독 강화에 따라 부울경 지역에서 가장 집중적인 감사를 받게 될 주요 기관 유형과 핵심 리스크 영역을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다.

1. 해수부 유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BUK 지역에 기반을 두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규모 공공기관들은 대규모 건설 계약, 인프라 개발 및 자산 운영에 관여하므로 감사원의 주요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항만 관련 기관: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이들은 수조 원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대규모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므로, 입찰 담합, 리베이트, 방만 경영 및 시설 관리 부패 등이 주요 감사 초점이 된다.

연구 및 환경 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지역 분원, 한국해양환경공단(KOEM) 부울경 지역본부. 이들 기관은 R&D 예산 및 환경 정화 계약 관련 자금 유용, 장비 구매 투명성 등이 주요 리스크 항목이다.

금융 및 산업 지원 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KOBC)와 같은 해양 금융 관련 기관들은 대출 심사의 공정성 및 금융 보증 관련 부정행위 가능성이 상존한다.

2. 주요 R&D 수혜 대학 및 연구 그룹

부산대학교(PNU), 한국해양대학교(KMOU), 울산과학기술원(UNIST)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해양 및 해양 공학 관련 연구소 및 연구 기업들을 다수 운영하는 대학들은 해수부 R&D 예산의 핵심 수혜자이다.

대학 R&D는 연구비 유용, 인건비 허위 청구, 간접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 리스크가 높다. 해수부 이전으로 감사 당국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검증을 강화하고, 허위 지식재산권(IP) 산출이나 연구 부풀리기 및 허위 과제 신청 및 집행을 기업과의 연결고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물류 분야 핵심 국가 과제

1. 스마트 항만 및 물류 현대화 사업: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적인 인프라 및 기술 도입 사업은 민간 계약자들과의 유착, 가격 부풀리기, 특정 업체 특혜 제공 등의 계약 비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 수산 구조 조정 및 보조금 사업: 어업인 및 지역 수협에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의 온상이며, 어획량 및 선박 소유권 허위 보고, 유류 보조금 사적 사용 등의 형태가 흔하다.

MOF의 현장 진출은 지역 수협 기록과의 교차 검증을 용이하게 하여 즉각적인 적발을 가능하게 한다. 수협 자체에 대한 감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3. 심해 및 글로벌 해양 이니셔티브: 북극항로 개척이나 해외 자원 개발 등 국제 협력이 수반되는 프로젝트는 국내 계약보다 재정 구조가 복잡하고 투명성이 낮아, 자금 세탁 및 부적절한 국제 파트너십 등의 리스크를 내포한다.

해수부 이전 후 부울경 지역 주요 감사 대상 및 리스크 분류

해수부 이전에 따른 감사 환경 변화는 BUK 지역 내 각 주체별로 차별화된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리스크 매핑은 해수부, 감사원, 그리고 지역 수사기관(부산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경남도경) 간의 현지 연계 감찰(Inter-Agency Auditing)을 촉진할 것이다. 

규제 기관들이 물리적으로 가까워짐에 따라, 행정 조치와 형사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기존 방식 대신, 동시에 진행되어 감사 적발부터 형사 기소로 전환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