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면허 구역 이탈 양식, 특사경의 '위성 GPS' 단속에 대처하는 법

"바다에 선이 그어진 것도 아니고 좀 넓게 쓴 게 죕니까?" 면허 구역 이탈 양식, 특사경의 '위성 GPS' 단속에 대처하는 법

들어가며: 어촌의 오랜 관행이 하루아침에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의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삼는 양식업은 자연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맞서야 하는 고된 직업입니다. 조류에 휩쓸려 부표가 조금씩 밀려나기도 하고, 때로는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마음에 허가받은 구역 바깥으로 슬며시 시설물을 확장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은 김 양식을 허가받은 구역에서 수익성이 좋은 전복을 함께 기르다 적발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단속에 적발된 어민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육지처럼 바다에 선이 그어진 것도 아닌데 조금 넓게 쓴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어촌계 관행이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저만 잡나요?", "벌금 좀 내면, 이미 키워둔 물고기들은 다 팔게 해주겠죠."라며 상황을 비교적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식산업발전법'의 기준은 어민들의 오랜 관행이나 인정에 기대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나 지자체 소속의 '수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지도가 아니라 생계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형사·행정 사건의 시작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1. 특사경의 수사력: 눈대중이 아닌 '위성 사진과 GPS 측량'으로 입증합니다

양식장 면허 구역을 이탈해 단속에 걸렸을 때, 많은 분들이 "최근 태풍 때문에 파도에 밀려서 그물이 넘어간 것뿐이다"라고 둘러대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십니다. 바다 위에서는 정확한 경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산 특사경의 수사 방식은 과거처럼 배를 타고 나가 눈대중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은 위성 사진, 항공 촬영(드론), 그리고 정밀한 GPS 측량 데이터를 동원합니다.

특히 과거 몇 년 치의 위성 사진을 시계열로 분석하여, 해당 양식장이 언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는지를 완벽하게 시각화된 증거로 제시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고의적인 구역 확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이나 조류 탓으로만 돌리는 섣부른 부인은 수사관에게 불신을 주어 방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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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후폭풍: '원상회복 명령'과 투자금 증발

어민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은 "벌금을 내더라도 양식 중인 수산물은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양식을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품종을 기른 행위(무면허 양식)가 적발되면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민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형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 제재'입니다.

관할 관청은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 시설물에 대해 '강제 철거(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내립니다. 즉, 수확 시기가 다가온 수산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내다 팔 기회를 주지 않고, 어민의 비용으로 시설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물, 부표, 종자 등에 쏟아부은 수억 원의 투자금이 문자 그대로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사안이 무거울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양식업 면허마저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따릅니다.

3. 단속 직후가 골든타임: 측량 오차와 고의성을 다투는 초기 조력의 중요성

수산 특사경의 현장 단속을 겪으셨다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수사관이 작성하는 첫 피의자 신문조서가 향후 형사처벌의 수위는 물론, 행정청이 내릴 제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무작정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GPS 측량 기법의 오차 범위를 기술적으로 다투어 침범 면적을 최소화하거나, 구역 이탈의 경위에 고의성이 없었음(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인접 어장과의 불가피한 마찰 등)을 입증할 자료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자진 철거 의사를 밝히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행정처분을 막아내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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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바다 위 생업을 지키는 일, 정확한 법률 조력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혹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넓힌 양식장 경계선이 평생 일궈온 바다 위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산 특사경의 첨단 장비와 엄격한 법의 잣대 앞에서 홀로 억울함을 증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속에 적발되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서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께서 다시 안정적으로 바다로 나가실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리적 방어와 신속한 대응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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