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불송치(각하) | 영화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된 의뢰인, 신속한 합의와 고소 취하로 ‘불송치(각하)’ 마무리

의뢰인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동일한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45.6% 탕감 | 30대 여성, 과도한 업무로 인한 퇴사와 쌓여간 생계비 대출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계약직 고용과 장기간의 구직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취업난 속에서 지속적인 소득 공

65% 탕감 | 20대 스포츠토토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 채무, 보정권고 없이 24개월 단기 인가 및 원금 65% 탕감 성공

의뢰인 장 님은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20대의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인의 권유로 스포츠토토를 접하게 된 것이 불행의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 회사자금 2억여 원 횡령하여 1심 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2억여 원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반복적인 횡령과 큰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충분히

26.6% 탕감 | 코인 투자 손실 및 생활고 위기, 청산가치 완벽 방어와 '24개월' 조기 변제로 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가계를 돕기 위해 일찍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학업에 대한 열망으로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집행유예 | 물류센터에서 전자기기 수천만 원 상당을 상습 절취한 사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무자로, 배송을 앞둔 고가 물품을 여러 차례 가져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범행은 약 1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절취한 물품

징역 3년 실형(고소대리) | 허위 투자 제안으로 약 5,000만 원 편취당한 피해자, 고소대리인 도움받아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구속되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게임 아이템 투자 명목의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아이템을 판매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52.3% 탕감 | 직업병과 조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위기, 철저한 소명으로 이끌어낸 개인회생 개시결정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용업계에 종사하며 수석디자이너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화학약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심각한 피부질환(직업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물이 나는 등 접객이

무혐의 | 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사실관계 및 포렌식 자료 소명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의뢰인의 거주지에 잠시 머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