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ㅣ전세대출 사기 공범 혐의, 철저한 변론으로 혐의없음 처분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대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중개업소 직원이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

90.6% 탕감ㅣ개시결정 - 세 아이를 위해 사업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러던 중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승소ㅣ전세사기 상대측에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통해 압박한 사례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해지는 요즘, 보증금을 못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일단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부동산을 가압류해두는 것

무혐의(불송치) | 남양주분사무소 채권추심법위반 사례

의뢰인은 수년 전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하였던 당시 상대방에게 채권추심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일부 사실에 대한

전부승소 | 남양주분사무소 손해배상 사례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비용이

전부 승소 |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받게 된 의뢰인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매도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형식이 미비된 서류가 매수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해 매수인과 법적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 이후에 매수인이 입

소년부 송치 | 아청법 위반, 여자친구와의 교제 중 성범죄로 아청법 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교제 중 수 개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에도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 승소 |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 소송 제기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상간자와 향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비밀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로 1심 실형 선고받아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4회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