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피고 승소 | 분양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아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요청에 주택을 매수할 매수인을 다른 분양업자에게

만취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준강간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에 대한 간음 행위를 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배우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 중에 배우자에게 다른 상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헤어지고 진심으로 사과해 주기를 원했으나,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겠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님인데, 자녀를 찾으러 경찰이 오면서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분의 여자친구가 한 선배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선배는 여자친구가 신고

빌린 적 없는 돈 문제로 대여금 소송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예전에 친구와 교재하고 있던 연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친구의 연인이 친구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는데 이를 의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한 사례

의뢰인은 전세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한 의뢰인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전세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박 돈세탁 도와준 혐의로 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 사이트에서 대리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만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입건된 미성년자 의뢰인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엉덩이,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