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불법촬영 및 상해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

석방ㅣ중고나라 사기로 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중고나라 사기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 및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등에 대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가족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

일부 무죄 | 타인의 통장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사기)' 혐의까지 받아 기소된 의뢰인, '사기' 무죄 판결 받은 사례 (구속 피고인 석방 사례)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을 받고 전달하면 건당 소정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몇 차례 퀵을 받아 이를 다시 재포장하

피고 승소(원고청구전부기각) | 지인들에게 투자소개를 했으나 투자회사의 연락두절로 지인들에게 대여금청구를 받은 의뢰인 전부승소 사례

의뢰인은 투자를 하던 중 해당 투자의 수익금을 높이기 위해 지인들에게 해당 투자를 소개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된 다수의 지인들은 다시한번 자신의 지인들을 소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학교 친구의 얼굴로 나체 합성물을 만들고 반포한 사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당시, 학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타인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합성물을 만들고 해당 합성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교특법위반 치상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던 프렌차이즈 사업장에서 총 5,000만 원 상당의 매출액 및 세금 환급금 상당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백과 반성 및 피해자 합의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이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

피고 승소 |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자료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약 20만 건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원고는 이를 뒤늦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