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9,600만 원 인용 | 체육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손해배상 이자까지 9,600만 원 인용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유도를 등록하여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대련 과정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을 처리해주겠다는 관장의 말을 믿고 치료

무죄 | 의료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항소심, 눈썹 문신시술로 1심 징역형(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문신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마취연고를 바른 후 문신용 염료와 바늘을 이용하여 수백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검찰 및 1심 법원

무혐의 | 아동을 훈육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동생의 전화연락을 받아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로 본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듣고 여동생의 자녀를 바꾸라고하여 그렇게 엄마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 훈육하였습니다.&nb

원심파기, 벌금형 선고, 전문자격증 유지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밤에 운전하던 도중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와 부딪치게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뒤따라 오던 차가 보행자를 2차로 부딪침에 따라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게된 사고에 휘말리게

일부무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스토킹처벌법·성폭법위반, 연인 간 폭행 및 촬영물 유포 협박 구속 사건

의뢰인은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만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다거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다툼 끝에 이별하는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와 행동으로 인하여 특수협박, 폭

기소유예 | “차선 변경 중 버스 충격 후 현장 이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부주의로 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했습니다. 버스에 수리가 필요한 피해가

무혐의 | 무고로 역고소당한 임대인, 5개 혐의 전부 불송치

분쟁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로 역고소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의 정산 다툼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분쟁에서는 한 번의 언쟁이 여러 건의 형사 고소로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자전거로 피해자를 1km 뒤따라가 내사 대상이 된 사건

의뢰인은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약 1km가량을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입건된 외국인 의뢰인, 불송치로 체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다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일체를 전달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금융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