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보석 인용 | 상해 등, 보증금의 납입 없이 보석신청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술집 종업원과 사장, 그리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을 폭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불 구속기소 되었으나, 1심 판결 결과 실형을

인용ㅣ신속한 대응과 명확한 소명을 통해 예금 가압류 인용결정

의뢰인은 평소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투자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받아 약 50,000,000원 가량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애초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청구전부인용ㅣ분양대행용역계약 이행보증금 2억원 전액 반환 승소

분양대행사인 A사는 시행사 B사 외 2개사와 공동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2억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상 이행보증금은 분양률 50% 달성

구속적부심사 인용 |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뢰인이 구속적부심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불륜증거를 얻기 위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부기각 | 학폭 가해학생 부모, 1억 원 육박 손해배상, 1,500만 원 미만 인용 '일부 기각' 판결 사례

의뢰인은 자녀의 학폭 사건 가해자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3명과 그의 가족들이 원고가 되어 원고 총 13명, 피고는 의뢰인과 남편 총 2명으로, 소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무고 및 모해위증 고소', 검찰 항고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협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자로, 피고소인들이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한 부분과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의뢰인을 모해하기 위해 위증한

인용ㅣ신속한 도움으로 보증보험증권 조건 채권가압류 인용결정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고, 상담 이후 대여금 청구 및 가압류

인용ㅣ직장내 성추행 고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간음 피해까지 당하였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인용ㅣ재판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준항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의 형사사건 기록(재판확정기록)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