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사망 합의금 위임장 위조 혐의, '포괄적 위임' 관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후, 남매들을 대신하여 장례 및 보험금 청구 등 사후 처리 전반을 도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부모님의 교통사

무혐의 | 호프집 앞 음주운전 제지하다 폭행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호프집 앞을 지나던 중, 한 남성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무혐의 | 시내버스 사고 후 특가법상 '도주치상' 중형 위기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가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

무혐의 | 금전 요구 거절하자 8년 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 고소, 억울한 누명 벗고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약 15년 전 태양광 투자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6년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강제로 침대에 밀쳐지고 억압당한 채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업체 영업사원,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구속 위기 모면

의뢰인은 개인 사업이 어려워지자 배우자가 근무 중이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영업을 적극적으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ㅣ장기 근속했던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억울함을 밝혀 불송치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20년 이상 근속한 회사에서 다른 팀의 팀장이었던 사람의 악의적인 고발로 시작된 감사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이후, 의뢰인은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ㅣ영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소인 소유의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동종전과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래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신호에 걸려 정차해있던 찰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ㅣ연인 간 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1년 이상 교제하던 연인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연인의 뜻에 따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버지가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