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도박 채무 전액 청산가치 방어 및 원금 약 43% 탕감 성공

의뢰인은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 속에서도 뒤늦게 대학에 진학해 졸업 후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결혼 비용과 신혼집 마련 등 현실적인 자금 부족 문제에 부딪히며 큰 심리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지인의 권유에 속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스포츠토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원금마저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대출까지 받아 도박을 이어갔고,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채무가 불어났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중 여자친구에게마저 이별을 통보받자, 자괴감에 빠진 의뢰인은 현실 도피성 도박에 더욱 매달렸고 그 결과 총 채무액은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심각한 추심과 독촉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 요소는 채무 증대의 주된 원인이 '스포츠토토(불법 도박)'라는 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판부의 보정권고를 통해 도박에 탕진한 금원 전체를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으로 산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만약 도박 손실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이 매월 납입해야 할 변제금이 비현실적으로 폭등하게 되어, 사실상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사건 수임 즉시 의뢰인의 극심한 도박 중독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재는 스포츠토토를 완전히 단절하였으며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명령에 대비하여 관련 실무준칙과 법리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도박으로 잃은 자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과도하며 갱생을 도모하는 개인회생 제도의 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단호하고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소명 결과, 가장 우려했던 도박 손실금이 청산가치(재산)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완벽하게 방어해 내어 청산가치를 단 354,036원으로 대폭 낮추었으며, 결과적으로 월 2,106,492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에게 확실한 새 출발의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총 채무액: 135,208,233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43.4%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