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기타결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아르바이트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구직 광고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
2024.07.04·No.5639
#사기#보이스피싱
이소희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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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일반형사
기소유예
공중예절 알려줬다 아동학대 고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한 아동에게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 예절을 알려주고자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추후 수사기관으로
2024.07.04·No.563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이소희
경제지능
무혐의
교제 중 금전거래, 이별 후 사기 고소 불기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짧지 않은 기간 한 여성과 교제하였는데, 교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선의로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좋은 투자처를 실제로 소개하여 투자를 하기
2024.07.04·No.5637
#사기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헤어진 여자친구 지속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이별 후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
2024.07.04·No.5635
#스토킹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과거 미참석 재판 결과 항소 위한 상소권회복청구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어 이어진 재판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별건으로 인해 구속이 되면서 과거 수사만 받았던
2024.07.04·No.5634
#특수절도#상소권#상소권회복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온라인과외 중 비난글 남겨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과외를 해주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며 고소인의 수업 태도 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고, 고
2024.07.03·No.5632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이승우
일반형사
무죄
주민갈등 신고 준비 중 스토킹 고소, 일부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역 내에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고 불안감 또는 공
2024.07.03·No.5631
#스토킹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폭행으로 둔갑한 말다툼, 폭행고소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사건 당일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던 중 여동생과 산책 중이던 고소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2024.07.03·No.5630
#폭행
이승우
성범죄손해배상
민사승소
미성년자 강간피해 손해배상 전액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인 딸이 같은 학교 선배 남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가족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nbs
2024.07.03·No.5629
#강간#손해배상#위자료
박은국
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에게 전부 혐의 없음 이끌어낸 사례
지적장애인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
2024.07.03·No.5628
#강제추행#미성년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타결과
구속영장기각 | 공연음란 - 서울고등법원 20**고***
의뢰인은 다수의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이감되기 전 저희 제주도변호사가 있는 법승 제주분사무소에 연락하여 수임
2024.07.02·No.5620
#공연음란죄
이승우
행정, 기업
민사승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처분 취소 판결 | 승소(불합격처분취소 및 면접 기회 부여) |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 - 대법원 20**두56***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행정소송 | 의뢰인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여 1차 전형에 합격하였는데, 2차 전형인 개별면접일이 의뢰인이 종교적 사유로 응시할 수 있는 날짜
2024.07.02·No.5619
#행정소송
이승우
박세미
유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