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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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 | 특수폭행 - 경기수원남부경찰서 20-017*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쇼핑센터를 방문하며 지하주차장에 진입했는데, 복잡하고 좁은 주차장 상황에서 다른 운전자와 경적을 울리는 등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딸과 함께였던 의뢰인은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져 게임 내에서 교제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를 안 여성은 자신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건 당시 특정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였던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파견 근무 기간을 모두 마치고 본래의 행정기관으로 복귀하였는데, 파견 기관에 있는 일부 직원들은 의뢰인이

전부승소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45*

의뢰인은 동생을 위하여 동생과 동생의 지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동생의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부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무죄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전의 사용처를 확실히 말해 주었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과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회사 후배 및 회사 후배의 여자친구(이하 ‘피해자’)와 따로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몸을

불송치결정 | 절도 – 인천서부경찰서 20-004*

고용주인 고소인이 근로자인 피의자와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회사의 물품인 컴퓨터를 옮겨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절도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전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지걸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고, 이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피의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툰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갭투자를 위해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수년 전,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폐업하였는데, 위 폐업한 법인에서 납부하지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 무마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달려들어 유리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의뢰인

2024.06.26·No.5571

#상해#일반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 | 특수폭행 - 경기수원남부경찰서 20**-017***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경찰청 20**-001***

전부승소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45***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무죄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불송치결정 | 절도 – 인천서부경찰서 20**-004***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불송치 | 특수폭행 - 경기수원남부경찰서 20-017*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경찰청 20-001*

전부승소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45*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불송치결정 | 절도 – 인천서부경찰서 20-004*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