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88 / 274 페이지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일부 고소취하 및 전체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경제지능

무혐의기타결과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일부 고소취하 및 전체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회계 및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회사의 회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 공동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폭처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의뢰인들은 주택 임대인 및 주변인들로, 고소인들에게 무상으로 주택 등을 임대해 주었는데 수차례 임대목적물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고소인들이 불응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

2024.10.21·No.6190

#공동재물손괴#특수죄물손괴#공동주거침입#특수주거침입#무혐의

[조직범죄단체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석방) |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

[조직범죄단체변호사] 의뢰인은 복권 당첨 번호를 분석 업체에서 일을 하며 여러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

2024.10.21·No.6188

#사기#영장청구#영장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범죄단체

보석 석방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후 보석 청구를 진행한 의뢰인이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이유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2024.10.21·No.6187

#사기#보석청구#보석신청#보석#보석허가결정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지만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셨던 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5호 이하)을 받아 시설에의 위탁이나 소년원에의 송치 등을 면하고 석방

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83.8% 탕감 | 개시결정 - 건강악화로 인해 늘어난 사업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을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생활비까지 충당하기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을

[서초 개인회생] 90.2% 탕감 | 개시결정 - 남편 빚과 사업으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되어 일을 하면서 아이 셋을

피고 일부 승소 | 채무로 인해 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조정으로 금액 감축 성공

의뢰인은 지인(채권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

피고 전부 승소 | 상속 채무로 인해 민사소송 피소 당한 의뢰인 사건 전부 승소 판결

의뢰인은 사망한 남편의 채권자를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소

원고 조정 승소 | 동업 투자약정금 반환 소 제기하여 피고 인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승소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여 아동청

2024.10.17·No.6172

#성범죄#조건부기소유예#아청법#미성년자#성매매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