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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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 (미성년자) 성매매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례
성범죄
집행유예구속,석방기타결과

집행유예 | 아청 (미성년자) 성매매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수회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보호관찰명

2024.10.17·No.6171
#성매매#집행유예#미성년자#아청법#미성년자성매매
이승우이승우
원고 승소 | 오피스텔 계약해지 거부당하자 계약금 반환소송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승소 | 오피스텔 계약해지 거부당하자 계약금 반환소송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후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 분양대행사에서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법적 조치를

2024.10.15·No.6155
#계약금반환#승소#민사#부동산#부동산계약해지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고소 대리 승소 (법정구속) |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검찰 기소 및 징역형 판결 (법정구속) 받아내
일반형사경제지능민사, 가사손해배상
구속,석방기타결과

고소 대리 승소 (법정구속) |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검찰 기소 및 징역형 판결 (법정구속) 받아내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하여 의뢰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의뢰인도 회사의 대표로 해주겠다고 하여 자금을 대고 회사의 공동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피고

2024.10.15·No.6151
#횡령#업무상횡령#기소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구속영장 청구기각 성공 사례
일반형사경제지능
구속,석방기타결과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구속영장 청구기각 성공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2024.10.14·No.6143
#사기#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영장기각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무죄판결, 벌금 감형 | 카촬죄 재범 의뢰인 사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일부 무죄 소액 벌금 판결 받아낸 사례
일반형사성범죄
무죄구속,석방기타결과

무죄판결, 벌금 감형 | 카촬죄 재범 의뢰인 사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일부 무죄 소액 벌금 판결 받아낸 사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였음에도 변호인인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의 법률적 조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2년여의

2024.10.14·No.6142
#불법촬영#카촬죄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