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불송치(각하) | 토렌트로 최신 영화 무단 다운로드·배포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된 의뢰인, 저작권자와 합의 및 고소 취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이용하여 개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화를 다운로드하였다가, 해당 영화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

화해권고결정 | 매도청구 소송당한 토지소유자, 당초 제시액보다 수억 원 증액된 금원을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산 토지와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사업주체는 공동주택 건설

도박채무 청산가치 방어 및 36개월 변제계획 개시결정 확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으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면서 점차 증가하는 빚을 감당하기

일부 불기소(공소권없음, 혐의없음) | 남의 이름으로 한 중개업무, 두 번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여러 곳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였습니다. 한때 의뢰인의 사무소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

주식 투자 실패로 진 6천만 원 채무, 월 변제금 51만 원으로 70% 탕감 성공!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시작했던 주식 투자 실패가 과도한 채무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재신청 위기, 청산가치 방어로 36개월 인가 성공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권고사직을 당하며 3년여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취업 후 경제적 불

9,600만 원 인용 | 체육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손해배상 이자까지 9,600만 원 인용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유도를 등록하여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대련 과정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을 처리해주겠다는 관장의 말을 믿고 치료

약 2억 원 인용, 교통사고 손해배상 | 단순 치료비만 줄 수 없다는 보험사? 뇌손상 등 성격변화 후유증 치밀하게 다투어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야간에 도로 위에서 과속하는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심각한 중상을 입고 회복하였지만, 사고 후 극심한 성격변화를 겪으며 본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큰 고통

사망한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 청산가치 미반영으로 원금 84% 탕감 이끌어낸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의뢰인은 과거 판매업을 영위하며 자녀 양육과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헌신적으로 책임져 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 소득원이었던 판매업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