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원금 72% 탕감 이끌어낸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의뢰인은 어린 시절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지정될 만큼 매우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17세라는 어린 나이부터 쉬지 않고 생업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과거의 결핍에

무죄 | 의료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항소심, 눈썹 문신시술로 1심 징역형(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문신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마취연고를 바른 후 문신용 염료와 바늘을 이용하여 수백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검찰 및 1심 법원

원심파기, 벌금형 선고, 전문자격증 유지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밤에 운전하던 도중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와 부딪치게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뒤따라 오던 차가 보행자를 2차로 부딪침에 따라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게된 사고에 휘말리게

전부 승소 | 물품대금 등 수억 원 미지급 사건,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법인으로, 직원이 재직 중 자신의 별도 사업에 사용할 물품을 회사 명의로 공급받았으나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자금 사정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명의이전 차량과 임대차보증금 청산가치 반영 위기 극복, 원금 88% 탕감으로 개시결정

의뢰인은 두 명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정의 가장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경기 침체와 악재로 인해 부채가 대폭 늘어났고, 1억 9,800여만 원에

일부 승소 | 투자금반환, "2개월이면 원금 회수" 가능하다는 투자 권유 믿고 수천만 원 투자한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다이어트 기기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기계 구입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총 수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무혐의 | 아동을 훈육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동생의 전화연락을 받아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로 본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듣고 여동생의 자녀를 바꾸라고하여 그렇게 엄마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 훈육하였습니다.&nb

불기소 | 성범죄 피해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의뢰인, '무고의 고의' 없음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분리된 주소지의 조부모 부양비, 추가 생계비로 전액 인정받아 월 변제금 60만 원으로 방어한 개시결정 성공 사례

의뢰인 김 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조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성장했습니다. 2018년 부친이 사망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고령의 조부모님 생계를 의뢰인이 홀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