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기소유예 |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문에 바벨 원판을 던져 송치된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시끄럽게 소리를 내어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바벨 원판을 현관문에 수회 던지고 도어락을 내

전세사기피해자결정 |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이유

의뢰인은 몇 해 전 수도권의 한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처음 맺는 전세계약이었고,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 겉으로

검사 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벌금형을 지킨 대마 흡연·소지 사건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오래전 호기심에 소량의 대마초 종자를 구입해 몇 차례 흡연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고, 이후로는 짐 속에 넣어

검사 항소기각 | 헤어진 연인의 협박 고소, 항소심에서도 무죄

헤어진 연인과의 격한 통화에서 나온 말이 협박죄로 기소되었다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과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문제를

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입건된 외국인 의뢰인, 불송치로 체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다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일체를 전달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금융 접근매체를

무혐의 | 외국인 통장·체크카드 양도 적발, 강제퇴거 위기 극복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다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 일체를 전달하였습니다. 통상

체류연장 | 외국인 신분증명 범죄 적발, 출입국 사범심사 구제 및 체류 유지

대한민국 국민인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며 국내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무리하게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시도하

원고 청구인용 | 차용증 미작성 대여금 분쟁, 객관적 입증으로 민사소송 승소

의뢰인은 오랜 지인의 부탁으로 수개월에 걸쳐 수천만 원의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기에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 갚은 뒤 약속한 기일이

1,3,4호처분 | 미성년자 아청물 판매 혐의 대응, 소년원 송치 방어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 계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광고성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해당 글을 보고 개인 메신저로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