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신축 건물 분양 방해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분양을 앞둔 신축 건물에 맞닿은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이 분양되어 수분양자가 입주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상 및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가 침
2024.04.15·No.4741
#업무방해#분양방해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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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2***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24.04.15·No.4740
#준강간
이승환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인 출장이 잦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출장 시 사용하는 물품들을 편의상 개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물품이 분실된 것으로 오해한 회사 측에서 전수조사를
2024.04.15·No.4739
#절도
김상수
조은지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6***
의뢰인은 sns에 여성이 올린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9만 원을 송금한 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24.04.15·No.4738
#성매매
김상수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양 볼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는 등 강제추행과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04.15·No.4737
#강제추행
김범선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8***
의뢰인은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5·No.4736
#불법촬영
김범선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9***
의뢰인은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관계 사진 1매를 발송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2·No.4732
#통매음
김범선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북성주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친동생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4.12·No.4731
#전자금융거래법
김범선
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길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2·No.4727
#점유이탈물횡령#사기
김범선
일반형사
구속,석방
보석 허가 결정｜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2024.04.12·No.4726
#강도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구치소 수감
2024.04.12·No.4725
#강도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4***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No.4724
#강제추행
김범선